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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청와대 지소미아 협정 종료 브리핑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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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게 이를 통보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일명 백색 국가 리스트 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서
양국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통쾌하다는

2 Comments
애초에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협정이었죠.
Z8771 08.24 01:05  
탄핵직전의 허수아비가 급하게 체결한 협정이었지...
얼마나 구린거였으면 그 상태의 바끄네에게 도장 찍게 만들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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