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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속보]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발족

삼성불매 1 290 9 2

단장 황희석 법무부 국장

부단장 이종근 인천지검 제2차장검사

 

1. 검찰 개혁과제 선정 및 개혁 방안 마련

2.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3.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4.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 연구

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6.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연구

7.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1 Comments
Z8771 09.17 15:28  
피의사실유포 남발해서 언론이 유죄추정 하도록 판 깔아주던 폐단 부터 바로잡읍시다.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니 검언유착이 모든 문제의 핵심인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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