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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공수처 관련 간단 정리.

검정치약 0 149 2 0

자주 오는 반론

“옥상옥이 생기는거 아닌가?”

“검찰 외에 또다른 절대권력이 생기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런식으로 답하세요.

1.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분배하는거다. 곰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나 그게 목적이다. 공수처는 옥상옥을 만드는게 아니라 검찰이 팬트하우스에 살면서 모든걸 통제하는 고층빌딩을 검찰,경찰,공수처 한 층짜리 집 세 칸을 만들자는거다. 분권화된 권력으로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자는거다. 

2. 공수처 만큼 민주적 합의와 절차로 구성된 조직이 있겠는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 야당인 자한당이 아무나 해주겠나,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대한변협회장도 변호사들끼리 뽑는 선출직. 절대로 진보편이 아니죠등이 다 합의해서 하는건데 구성과 조직이 이만큼 어렵고 대표성이 있는 조직이 어딨나.

3. 지난 20년간 민주당과 진보세력은 일관되게 공수처 주장해왔다. 시민사회가 미쳤다고 독재권력 기구 만들 생각을 하겠나. 과거 국회에서부터 계속 논의되어온 것이 축약된게 이번 법안이다. 만약 이 20년동안 논의된게 틀렸다고 뒷다리 걸꺼면, 도대체 지금 미친 검찰권력으로 기득권층 처벌하고 개혁할 방안은 뭐라고 보나. 그걸 제시하고 공수처 대안을 설명한다면 인정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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