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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군인권센터 "황교안, 2017년 계엄검토 관여 정황" 주장

백수연구원 2 197 5 0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를 통해 2018년 7월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는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했다.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이라며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표였고,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9일, 2017년 2월15일, 2월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17년 2월17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3월3일 한 전 장관이 문건 최종안을 보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와 '군 개입 필요성의 공감대가 NSC 중심으로 형성됐다'는 원본 문건의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의장이었던 황 대표 등 정부인사들이 NSC에서 계엄령 시행 관련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센터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센터는 지난해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황 대표를 한 차례도 소환조사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이 내용은 그간의 공익제보와 군사법원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것들이다. 합수단도 이미 이 내용을 모두 인지했을텐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런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었고 황 대표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2114425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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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인물과 관련된 사안은 왜 단 한건도 제대로 수사가 안되는걸까요...

 

2 Comments
조사해야죠.
개들입 10.22 18:47  
이걸 왜 군 인권센타에서 보고 있나요?
국정원은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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